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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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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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로서 예산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상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명시함 -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로 그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행 예산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완전한 자율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인권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어 후보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함 - 인권위원의 임명에 대해 국내외적 비판과 우려가 많았으므로 인권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어 후보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주요한 인권침해에 대해 각하사유를 들어 외면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은 만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함 -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이 임명권 분할만 되어 있으므로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함 - 인권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둠 -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사, 회의자료 및 회의록은 공개하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권사무소를 두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사와 내부 규율 및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진정 각하 사유를 축소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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