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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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에 한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강요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와 다를 바 없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죄 또는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범죄 등의 법정형이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보다 낮다고 할 수 없어 신상정보 공개명령 대상에 추가가 필요함 - 미숙한 판단 능력과 취약한 지위에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구매 행위 등에 대해서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공개·고지명령 대상에 포함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제한 없이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및 알선영업행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에 한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폭행·협박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게 한 행위 등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와 죄질이 다를 바 없는바, 연령 기준 및 재범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다른 성폭력범죄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음 - 따라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및 알선영업행위 등의 죄를 범한 자를 추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매매행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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