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가 매년 심화되고 있음에도 재해 대책 및 지원 수준은 실제 농어가가 입은 피해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정전 등 이차적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고,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의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가축이나 수산동물의 사체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해당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적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조피해 발생 직전 양식어류 방류 조치를 응급조치 규정에 포함하고, 손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며, 국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가 매년 심화되고 있음에도 재해 대책 및 지원 수준은 실제 농어가가 입은 피해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정전 등 이차적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고,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의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가축이나 수산동물의 사체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해당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 또는 어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 받은 농산물ᆞ수산물ᆞ축산물 및 임산물에 대한 품목별 보상 규정은 구체적으로 없음 - 농가 또는 어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 또는 어가에게 농산물ᆞ수산물ᆞ축산물 및 임산물의 품목별로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생산비용으로 산정한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