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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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4002임기만료폐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지원계획의 수립과 컨설팅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조경태의원 등 11인2011-12-02

1913224원안가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함 - 중소기업 지도실시기관의 출연에 관한 하위 법령의 위임 내용을 구체화함 - 소기업에 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함 - 공장설립시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면제되는 대상을 명확히 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4-12-26

1906039수정가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의 관련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지도사는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기술 전반에 대한 종합 진단?지도, 상담, 자문, 조사, 분석 등의 일정한 전문성 있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현행법령상 지도사 선발시 자격시험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합격기준을 통해 개별적으로 자격의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오영식의원 등 10인2013-07-18

유사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 및 기술지도사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지도사 업무범위를 타 자격사의 법령체계와 형평성 및 균형성을 맞추고자 법률로 상향하고, 모호한 대행업무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 하도록 법체계를 개선?정비함 - 법 개정 후 ‘지도사의 업무 영역’이 타 국가자격증 관련 업무 영역까지 확대된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고 있어 관련 조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 등 11인2015-02-05

1913224원안가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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