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93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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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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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618임기만료폐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지원받기 위하여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그 사실 여부 등에 관하여 심의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의 수수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공무원과 같이 보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4-09-04
1909527원안가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피해자 지원 및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함
여성가족위원장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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