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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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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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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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72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여 법적 정합성을 맞추려는 개정안임.

채현일의원 등 11인2025-07-25

220947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범위를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에서 '명시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3-31

220600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 등이 제공하거나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부정적 선거 영향을 막고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철현의원 등 10인2024-11-28

유사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소품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투표참여 권유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이용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

유대운의원 등 19인2013-08-14

1907906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투표독려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제작·게시되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문구나 색상을 사용하여 제작되는 등 선거운동의 하나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 읍·면·동마다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각 1매 게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0인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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