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93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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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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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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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92상임위 심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및 교육활동, 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는 인근소란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실시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임.
천하람의원 등 12인2026-05-04
2212799상임위 심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법상 암표매매와 무전취식의 처벌 장소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5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9-08
221211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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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1인2025-08-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1580원안가결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서에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한정된 경찰인력을 분산시켜 위급상황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함 -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조정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재옥의원 등 13인2012-09-05
1907636임기만료폐기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서 뿐만 아니라 주택가 등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감을 주고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등 피해를 주고 있음 - 이에 음주소란자 등에 대한 처벌을 상향하려는 것임
손인춘의원 등 11인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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