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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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험운영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직무와 역량 중심의 인사체계를 도입하고,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과중심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함 - 공직가치를 확립하여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직가치 실천 의무를 규정함 - 지방인사행정을 효과적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인사 운영에 대한 진단제도를 도입하고, 직위해제가 장기화될 경우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원보충을 허용함 - 공무원은 공직가치를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명시함 - 조부모, 부모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제도를 개선함 - 직무수행 역량이 부족하거나 직무성과가 미흡한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 절차를 마련함 - 직무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와 인사 운영 진단제도 도입, 자료제공 협조요청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응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 -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반드시 법률에 명시하여야 함 - 실질적 평등 실현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규정을 두는 경우 그 근거 역시 법률에 규정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응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 - 법률에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실질적 평등 실현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규정을 두는 경우 그 근거 역시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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