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93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0497임기만료폐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관련 간행물의 유해성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에 관련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함 - 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강창일의원 등 14인2019-05-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5101수정가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짜 베스트셀러 조작을 위한 책 사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출판계의 사재기 관행과 치부가 드러나고 있음 - 사재기 처벌 조항을 강화하여 근절시키고자 함
박홍근의원 등 10인2013-05-24
1909896임기만료폐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기간행물사업자가 간행물의 질이 아닌 경품과 무가지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구독자에게 계약체결을 강요하고 중도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지를 거절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정기간행물사업자와 구독자간의 정기간행물 구독계약과 관련하여 정기간행물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마련함 - 불공정거래행위 및 이로 인한 구독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박성호의원 등 10인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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