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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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평생 동안 육체적 살인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반 규정의 마련이 절실한 과제임 - 현행법은 성범죄의 전력이 있는 자의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범죄의 유죄판결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한 날 등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 규정 범위가 협소하고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미흡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적용을 받는 성범죄자의 범위도 이 법 시행일 기준으로 취업제한기간 10년의 범위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청소년활동기획업소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추가함 - 아동?청소년과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 등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을 2004년 1월 1일 이후 성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자 등에게 적용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내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함 - 현행법은 아동·청소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 -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초·중등 교육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및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 상태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 및 취업제한기관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포함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억제하고 고등교육기관에 성범죄자가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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