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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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0조 넘보는 미래대응기금…‘쌓는 법 ’ 확실한데 ‘쓰는 곳’ 안갯속...
기금 설치법과 관련 법 개정안, 내년도 예산안 도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언제 어디에 쓸지 기준이 관건... 정부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금의 주요 항목별 지출액을 30% 이내에서 바꿀 때 국회에 변경안을 다시 제출 ...
'첫 국민연금' 지원한다더니…청년 413만명은 신청조차 못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예산안 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18~26세 청년 464만명 가운데 국민연금 적용에서... 박 의원실이 적용 대상을 정한 배경을 질의하자 복지부는 "제도 시행 시기, 국가 재정 여건, 신청 시기에 따른...
![[뉴스하이킥] 박홍근 "이 대통령 의중? 여권 강경파 공격에 대한 불편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뉴스하이킥] 박홍근 "이 대통령 의중? 여권 강경파 공격에 대한 불편함...
제가 매년도 9월에 국회에다가 내년도 예산안 뿐만 아니라 5년 동안에 우리 재정 계획을 내거든요. 2030년도에 작년 낼 때와 올해 낼 때 비교해보니까요. 무려 국가 채무 비율이 10%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출할 때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연금 및 사회보험 제도의 장기 재정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의무와 재정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장기재정전망에 수입, 지출, 국가부담비용, 우발부채 등에 관한 장기재정추계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한을 6월 말로 앞당기고, 예산안편성지침 등의 국회 보고 시한을 4월 중순으로 명시하여 국회 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재정지출 증가율에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하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안편성지침이 예산 및 재정운용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예산안 심의ᆞ확정단계에서 이를 바로잡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예산안편성지침에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안편성과정에서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것임 -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이와 관련된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의 국회 제출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의 의견이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하여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현재보다 조기에 국회에 제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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