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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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대상을 확대하고, 유소년 체육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과 국민체육진흥계정 출연금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제28조 개정에 따라, 법 조항의 용어 통일을 위해 현행법 제29조의 ‘위탁 운영비’를 ‘운영비’로 개정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 출연과 보고의 주체가 되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및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운영비인 “운영비”를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현행법 제29조는 따로 개정되지 않아 개정법 제28조와 상이하게 규정된바, 법 조항이 서로 위배되지 않도록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기 주최 단체의 지원, 문화ᆞ체육사업 지원(비인기 운동종목 지원 및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ᆞ보수 지원 등에 세입?세출 예산 외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제17조의 예산총계주의에도 어긋나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의 여가 체육육성 및 체육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수익금의 10%를 주최단체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스포츠 토토 수익금의 10%를 국내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부당함 - 스포츠게임의 승패 등 결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한 이상 주최단체 지원을 계속할 이유가 없음 - 육상과 수영, 체조 등 기초종목 육성은 국가의 책임 하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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