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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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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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사람에 대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여 교육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도모하는 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국민의 생명ᆞ신체ᆞ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3년간 면제하여 안정적 직무수행 여건을 마련하는 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대학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지방소멸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대출 받은 채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학자금 상환 방식을 변경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의무상환액 상환방식을 신고ᆞ납부 방식에서 고지 납부 방식으로 변경함 - 원천공제 상환방식을 정비함 - 학자금 상환을 위한 정보의 제공요청ᆞ이용 및 과세정보의 사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납부 기한이 경과한 후 매 1개월의 범위 안에서는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의 연체금을 납부해야 함 - 대출원리금을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한 달을 연체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연체금을 부담하게 되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함 - 연체금의 계산 방식을 현행 월할 계산방식에서 일할 계산방식으로 변경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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