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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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세율의 인하는 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줌으로써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세수입이 증가하는 선순환적인 정책 목표 아래 추진되었음 - 그러나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반면, 30대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임금증가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4년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도입되었으나 기업의 사내유보금액을 투자와 임금증가에 사용하기보다는 대주주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배당만을 늘리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 중 하나인 배당액을 삭제함으로써 기업의 미환류소득이 제도 본연의 취지인 투자와 임금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국민들의 소득증진과 기업의 투자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혜택이 중소 협력업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에 수탁기업의 근로자 임금 상승에 기초한 수탁기업 경영개선평가 금액을 추가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완전자회사 간 합병시 별도 요건 없이 과세이연을 허용함 -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 범위를 합병시 내재손실로 조정함 -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 - 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함 -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의 범위를 확대함 - 합병 또는 분할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 분할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물적분할ᆞ현물출자시 사후관리 요건 완화, 기업소득환류세제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간접적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완화함 -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함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 비과세 또는 면제 등 경정청구 기간 확대에 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박정부 때 법인세 세율 인하 등으로 대기업의 소득 증대가 가계와 중소기업으로 이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소득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낙수효과를 통한 경제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실패하였다는 증거임 - 기업의 소득 증대가 사회전반으로 이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내유보액 증가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탄력적으로 인상하도록 하여 기업소득이 가계로 이전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과세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정부와 업계에서는 소위 ‘낙수효과’를 거론하며 인하 불가를 주장하고 있음 - 소득이 높을수록 소비성향이 감소하기 때문에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이 정설임 - 따라서, 이명박 전 정부 시절 인하하였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다시 환원함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22%를 유지하여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경영 지원 및 소득재분배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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