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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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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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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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외국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강제력의 주요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서 규정함에 따라 보호외국인의 인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큼 - 보호외국인에 대한 근본적인 인권침해 요인으로 지적되어 옴 - 국내법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국격을 바로 세울 필요성이 제기됨 - 보호장비 및 특별계호의 요건, 절차, 남용금지 원칙 등을 출입국관리법에 상향하고 보호 결정에 대해서는 각각 최초 결정 시 법무부 장관, 장기 보호 시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결정권을 갖도록 함 - 보호시설 내에서 보호외국인이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을 명시함으로써 보호외국인의 처우를 정상화하고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강제퇴거 대상 용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 보호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우 피보호자가 사실상 장기구금 상태에 놓이게 되어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음 - 피보호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피보호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출국금지결정의 통지 예외 요건 중 명백성을 요구하여 엄격하게 하고,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여권 회수·보관 규정을 삭제함 - 성폭력피해자인 외국인에게 권리구제시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자원봉사 위촉의 근거를 마련함 - 환자, 임산부, 노약자 또는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 등 피보호자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출국금지결정의 통지 예외 요건 중 명백성을 요구하여 엄격하게 하고,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여권 회수·보관 규정을 삭제함 - 성폭력피해자인 외국인에게 권리구제시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자원봉사 위촉의 근거를 마련함 - 환자, 임산부, 노약자 또는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 등 피보호자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하도록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체류외국인 등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단속 과정에서 법 집행 공무원의 인권침해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법 집행 공무원의 권한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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