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90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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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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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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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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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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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326공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도경찰청장이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적재기준 위반사실 확인 및 과태료 부과,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지표 개발·조사·작성 및 공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교통정책에 반영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4-12-09
2204080본회의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측정한 검측 자료를 경찰에 제공하고, 경찰은 이를 활용하여 적재중량 초과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임.
김종양의원 등 13인2024-09-19
2203909본회의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경찰청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중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적재중량 안전기준을 위반한 과적차량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적재중량 안전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박성훈의원 등 11인2024-09-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4256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화물적재의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하여 적재불량을 규제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승용의원 등 12인2013-03-26
1912447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적재불량이나 과적행위를 방지하고 도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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