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906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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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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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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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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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5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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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선거운동 현수막의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최소 2.5미터 이상으로 규정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3인2026-07-31
221932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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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에 후보자의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선거운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승래의원 등 13인2026-06-18
221176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의 업적이나 성과를 홍보물에 기재할 때 출처 또는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7-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0140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음 - 무분별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의 게시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의 과열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현저히 해치고 있음 -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읍ᆞ면ᆞ동에 1매씩 게시하는 방법으로만 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김한표의원 등 10인2014-04-10
1906885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를 지지ᆞ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 현수막은 거리에 무분별하게 지속적으로 게시되어 있어 투표참여 권유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변질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함 - 이에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부재자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에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투표율 제고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무분별한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임
유대운의원 등 16인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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