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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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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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의원, 상습 밥상 담합 기업 아웃법 발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등 5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격... 과징금 등 금전적 처벌 수위가 낮아 기업들 사이에 '적발돼도 남는 장사 '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상습적인 위반...
암만 때려도 내미는 암표… 28일부터 ‘암표 3법’ 시행
현행법 에 영화 암표를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영화 암표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지난해 1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장사 안돼 1억이나 빚졌는데 “2000만원 더 든다고?”…폐업 업체수 역...
했다”며 “ 현행법은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폐업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이 매우...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과 관련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ᆞ공헌자의 유골 화장 시에도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명확히 하여 예우를 충실히 하고자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설화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용료 면제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ᆞ공헌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등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음 -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등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하는 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음 - 사립 시설의 사용료 등이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산출되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신고한 금액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와 관리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사설봉안시설 등의 사용료 등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해 사용자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설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설 장사시설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공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 공설 장사시설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공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법 규정상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산림청의 자연장지 등에 대해서도 사설 장사시설과 같이 가격표 게시·등록의무,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와 장례용품 등의 구매·사용 금지가 적용되도록 사설 장사시설의 관련 규정에 관한 준용규정을 둠 - 공설묘지 등 공설 장사시설의 경우에도 시설의 관리, 운영을 공공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묘지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이의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장사시설의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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