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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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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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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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729상임위 심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ᆞ공헌자의 유골 화장 시에도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명확히 하여 예우를 충실히 하고자 함.

문대림의원 등 11인2025-06-11

2120381상임위 심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설화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용료 면제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함

김민기의원 등 13인2023-03-02

2118926상임위 심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ᆞ공헌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조은희의원 등 10인2022-12-14

유사 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등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음 -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등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하는 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음 - 사립 시설의 사용료 등이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산출되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신고한 금액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와 관리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사설봉안시설 등의 사용료 등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해 사용자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낙연의원 등 10인2013-11-29

1914604대안반영폐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설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설 장사시설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공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 공설 장사시설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공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법 규정상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산림청의 자연장지 등에 대해서도 사설 장사시설과 같이 가격표 게시·등록의무,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와 장례용품 등의 구매·사용 금지가 적용되도록 사설 장사시설의 관련 규정에 관한 준용규정을 둠 - 공설묘지 등 공설 장사시설의 경우에도 시설의 관리, 운영을 공공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묘지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이의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장사시설의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남인순의원 등 11인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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