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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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선거일 전일을 사전투표일로 지정하여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는 투표제도 개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이 사전에 후보자정보와 정책?공약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투표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거공보를 조기에 발송하는 등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관내 선거인은 회송용 봉투 없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투표편의를 제고함 - 사전투표제도를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로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기존의 부재자투표제도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 -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사전투표를 하려는 군인?경찰공무원이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선거일 전 10일까지 선거공보를 발송하도록 함 - 거소투표신고인에게 거소투표용지와 책자형 선거공보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발송하도록 함 -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부재자투표소의 명칭을 사전투표소로 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을 두어 투표를 관리하도록 함 - 사전투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은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고, 선거인에게 일련번호지를 떼지 않고 교부하도록 함 - 사전투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전투표함을 직접 인계받은 때에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함의 봉함?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동안 읍·면·동마다 1개소씩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제를 규정하고 있음 - 부재자 투표제는 폐지되었음 - 사전투표제는 부재자투표제와 달리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음 -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개인이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게 하고 있음 - 개별 행동이 어렵고 인터넷사용도 제한되어 있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행정공백을 선거인 개인에게 신청의무를 떠넘기는 것으로써 선거인의 후보자 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참정권도 침해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에 대한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소속기관장이 일괄 신청하도록 하여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참정권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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