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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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77상임위 심의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2220675상임위 심의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8-21

2220649상임위 심의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0

- 농어촌지역 주택의 난방용 시설에 대한 연료비 부담을 개선하고자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에너지 절감형 난방시설의 설치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 등 10인2013-11-20

1910387대안반영폐기

-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주의원 등 11인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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