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90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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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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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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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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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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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29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 위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을호의원 등 20인2026-02-20
2207233공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늘려 투자 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5-01-03
2113069공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ᆞ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여 적립금의 적절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
김철민의원 등 10인2021-11-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300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대학의 적립금 중 일부를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창업한 ‘벤처기업’에만 투자를 허용하는 등 투자대상을 제한하고 있음 - 창업과 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대상 제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적립금 투자대상을 현행 교원 또는 학생이 운영하는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으로 확대함 - 대학의 적립금을 활용한 투자자금의 운영의 폭을 확대하고 창업초기기업의 투자 유치 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0인2015-03-16
1900454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 분야의 벤처기업은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청년층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인상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함 - 엔젤투자와 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강은희의원 등 21인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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