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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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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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가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균형있는 저작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에 의한 저작권 침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청소년들이 법률관계의 무지로 인하여 전과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들이 저작권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를 공소요건으로 하는 친고죄를 적용하도록 함 - 청소년들을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제재규정 역시 동법의 목적추구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도구임 - 저작권법상의 범죄행위를 친고죄로 규정할 것인지의 여부판단도 이러한 전제 위에서 행해져야 할 것임 - 친고죄와 비친고죄 중 어느 것이 저작자의 이익과 일반 공중의 이익을 조화하여 문화의 향상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것인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법상의 범죄행위를 친고죄로 규정할 것인지의 여부판단도 이러한 전제 위에서 행해져야 할 것임 - 친고죄와 비친고죄 중 어느 것이 저작자의 이익과 일반공중의 이익을 조화하여 문화의 향상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것인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임 - 일반 형사범죄에서와 달리 저작권범죄의 경우 권리자는 침해에 대한 배상만 얻으면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므로, 그 처벌여부를 권리자에게 맡기는 친고죄 형식이 바람직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법의 비친고죄 규정이 도입되면서 인터넷시대에 폭증하고 있는 저작권 관련 형사 고소ᆞ고발을 폭증시키고, 선의의 범법자들을 양산해 내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국가형벌권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제3자의 신고 등에 따라 수사기관이 일률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저작권자의 고소를 공소요건으로 하는 친고죄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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