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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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여 공직 접근권 보장과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의 공직 진입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시험 공고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는 지역 출신이나 충원이 어려운 기술계 직종의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됨 -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되었고,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수한 인재 선발이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됨 -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년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에 폐지를 권고함 - 장학지원 채용제도를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여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응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 - 법률에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실질적 평등 실현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규정을 두는 경우 그 근거 역시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채용시험을 반드시 치러야 함 -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4조에 따라 응시수수료가 부과됨 - 이 경우 응시수수료의 부과는 국민의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반드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실질적 평등 실현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규정을 두는 경우 그 근거 역시 법률에 두는 것이 재정민주주의의 취지에 부합함 - 따라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 수수료의 부과 근거와 면제사유 등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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