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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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 삭제와 해당 지역 취업자 소득세 5년간 감면 특례 신설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국세로 과세되어오던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감면 조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옮겨 규정하면서 감면 조문을 지방세 과세체계에 맞추어 정비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5년부터 부동산투기억제 등을 위해 국세로 과세되어온 종합부동산세는 그동안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제도로 변경되는 등 과세여건의 변화로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은 물론, 소득재분배 및 지역 간 재원배분 기능이 약화되어 일반 재산세적 성격으로 변질됨 -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과세권을 행사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 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라 안전행정부로 이관하고자 함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로 하며,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함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개정함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함 - 특별징수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 특별징수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음 -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액을 12월 2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송금하여야 하며,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종합부동산세액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안분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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