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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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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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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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과 관련된 국가승인통계에서 어가 인구가 축소·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한국선원통계는 20톤 이상의 원양 및 연근해어선의 선박 및 선원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20톤 미만의 영세한 어선에 승무하는 어선원의 고용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사업의 하나인 ‘국내외 선원의 취업 동향과 고용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의 대상에 20톤 미만의 어선 등에 승무하는 선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의 고용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적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과 관련된 국가승인통계에서 어가 인구가 축소·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한국선원통계는 20톤 이상의 원양 및 연근해어선의 선박 및 선원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20톤 미만의 영세한 어선에 승무하는 어선원의 고용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사업의 하나인 ‘국내외 선원의 취업 동향과 고용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의 대상에 20톤 미만의 어선 등에 승무하는 선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의 고용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적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어선원의 근로조건 및 복지 개선을 위하여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을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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