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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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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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별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ᆞ도지사는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며, 물놀이 활동에 적합한 장소를 물놀이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공장시설 피해 지원 규정을 추가하여 재난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한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자 지원제도 보완을 위해 소상공인, 농·어·임업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구체화 및 확대,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을 간접지원 대상에 명시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상 농어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중 5천만 원을 상한금액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이재민에게 지원하고 있음 - 재난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이재민이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금액인데도 이재민이 자부담을 할 수밖에 없어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조속한 복구와 생업에 복귀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재난지원금을 최초의 무제한에서 2억 원으로 다시 5천만 원으로 축소하면서 농어업재해보험 및 풍수해보험 도입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험의 도입으로 인해 완전한 보완이 불가능한 실정임 - 재난지원금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농어업재해보험 및 풍수해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과 지역 등의 경우에 재난지원금을 최고 1억 원으로 증액하고 재난지원금을 적용하지 아니한 고시금액이 재난지원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되는 금액은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전액을 융자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및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사람들까지도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심리적 손상을 받을 수 있음 -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함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치료?상담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심리지원이라고 함 -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난으로 인한 직접 피해자와 그 가족,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심리지원센터와 지역심리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하도록 함 -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심리지원의 기간은 재난 및 피해유형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심리지원 대상자별로 지역심리지원센터의 장이 정하는 최소한의 심리지원 필요기간은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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