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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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에 관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기관통폐합,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감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자격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함 -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이 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상임감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함 - 공기업의 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는 근로자대표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 -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되, 근로자대표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그 심사기준 및 추천 경위 등이 포함된 회의의 내용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대상사업 및 면제사유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 -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의 정도를 평가의 기준으로 명시하는 한편, 공공기관경영평가단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한 상황임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ᆞ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부채관리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함 -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공기업ᆞ준정부기관과 같이 이 법에 따른 예산회계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함 -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을 모든 공기업ᆞ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부채 종류별로 부채관리계획을 작성하는 등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함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자료로 중장기재무관리이행보고서를 추가함 -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인건비 과다편성 및 경영지침 위반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한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 대한 제재방안으로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제한을 명시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장은 매년 공청회를 개최하여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국민ᆞ시민단체ᆞ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보고하도록 함 - 기타공공기관의 예산회계 및 경영평가와 감독에 관하여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예산회계 및 경영평가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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