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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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사태 1위 충북, 단체장 후보는 '대책 생각 못 해'
지구온난화 가 진행될수록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더 증가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낸... 사방 댐 등 재난 방지 시설과 주민 대피 계획 필요 산사태와 침수, 낙석 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은 사방 댐 설치와 벌목...
![[김택환의 Next Korea] 災에서 財로 …10만ha의 질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09%252F30%252F20240930120743238131.jpg&w=3840&q=75)
[김택환의 Next Korea] 災에서 財로 …10만ha의 질문
지구온난화 로 ‘3가지 핫스폿’인 고온·건조에 돌풍이 불면서 의성에서 시작한 불씨의 폭풍이 순식간에 5개... 또 안동에서 바이오생명 분야 헴프 사업 을 하는 김용섭 헴프앤알바이오 대표의 알루미늄 공장은 산불에...
"강원 주도 산림녹화기록물 체계적 관리·정책연구 필요"
이에 정부는 산림보호법과 사방사업법 등을 제정하고, 1967년 산림청을 신설해 산림 녹화 사업 을 추진했다.... 우리나라가 지구온난화 시대 모범적인 국가로 공인 받은 것일뿐 아니라 북한과 해외 산림녹화 사업 수주에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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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산사태?토석류 재해가 대형화?집중화되고 있음 - 사방사업의 계획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정비가 시급함 - 토석류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고, 사방사업 시행 시 토석류 방지 기능을 추가하고,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사방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사방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은 있으나, 사방댐 등 야계사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현실임 - 해당 토지의 매수?교환 및 수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적기적소에 사방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사태?토석류의 방지 등을 위한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는 우리나라의 기후환경으로 인하여 산사태 등의 산림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 - 사방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 수행자를 선정·계약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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