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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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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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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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
-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별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회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함 -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휘장사업, 공식기념메달사업, 방송권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대회개최지 자치단체의 장이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계획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초지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경기대회의 경쟁적 유치로 인하여 지방 및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국제경기대회 유치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유치된 국제경기대회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개최 전ᆞ후 평가를 통하여 국제경기대회가 효율적으로 준비ᆞ개최되도록 하고, 조직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회 개최 전반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경기대회를 신중하게 유치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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