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874폐기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05-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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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21공포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및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및 외부 공표를 의무화하고,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제공하는 법안임.
국방위원장2026-04-22
2215288본회의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및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및 외부 공표를 의무화하여 국회 통제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5-12-16
2211230상임위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간부의 지원 감소와 전역 인원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석기의원 등 10인2025-07-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1464수정가결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육성 정책의 총괄ᆞ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청소년육성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ᆞ조정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ᆞ평가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4-08-25
1913254수정가결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복지 기본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 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경우 반드시 지난 계획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이석현의원 등 15인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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