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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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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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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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 부여를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의 경우 국내사업과 구분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기업의 해외사업 진출과 이에 따른 수출 촉진과 고용 창출을 장려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관장으로 하여금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일정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ᆞ중등 교육시설의 신ᆞ증축 사업이 현행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 해당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추진할 때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부채는 그 규모나 비율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추세임 - 공공기관의 취약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를 재원의 원천 또는 목적사업별로 구분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하여 부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ᆞ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여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부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나아가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음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은 건전재무를 유지하고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함 - 재무건전성을 경영평가의 지표로 삼아 이를 성과급 지급 시 중요한 적용기준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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