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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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교육진흥법 제정(‘08년) 이후 이 법에 따른 환경교육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교육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 - 환경교육진흥위원회와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경교육사업의 일관성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기능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교육사업이 효율적·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기업이 다시 녹색기업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 환경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를 위한 관련 공공기관 등의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이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하고 그 운영은 업무 연계성이 있고 전문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운영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조성ᆞ운영할 수 있고, 관련 내용을 고시하며, 단지 운영을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등의 근거를 신설함 -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함 - 환경전문공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환경전문공사업 종사자의 환경전문교육의무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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