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카고크레인 등 건설공사 참여 장비를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 대상에 명시하고, 장비 연식이나 기사 연령이 아닌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현장 출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부실시공, 중대재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법률상 명확히 구분하고, 면적ᆞ물량에 기초한 계약방식에 의한 하도급 유형을 불법하도급 범위에 포함하며,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처벌수위 강화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사품질을 확보하고 건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을 총 공사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분리발주에 따른 건설노동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사업관리(CM)는 건설기술뿐만 아니라 법무, 행정, 금융, 세무 등 경제ᆞ사회 분야까지 필요한 모든 업무(영역)가 동원되어야 하는 종합적인 건설관리활동임 - 2014년 5월부터 시행한 건설기술진흥법은 CM의 업역 및 활동범위와 대상공사를 제한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발전을 저해하고 공공ᆞ민간시장의 불균형 성장을 초래하고 있음 - 재개발ᆞ재건축 등 민간분야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건설컨설턴트업자 등 유사 CM업체의 난립으로 시장이 매우 혼탁한 실정임 -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많은 관련자(업체 및 전문가)가 평가 및 공시를 받도록 유도함 - 건설사업관리자에는 상호간의 공정경쟁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술분야의 건설기술자 이외에도 경제ᆞ사회 분야의 변호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금융전문가 등 CM에 참여하는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건설사업관리자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공공성이 큰 만큼 사회적?경제적 역할에 대한 인식과 책임 등 기업운영에 있어 소명의식이 필요한 산업임 - 건설산업의 진정한 공생 기반 마련과 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수급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 제도를 도입함 -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내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정서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부여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