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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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건강기능식품산업을 4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한 지 20여 년이 경과함에 따라 새로운 식품환경에 맞추어 기능성 인정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기능성식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려는 것임 - 기능성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으로 구분하고 기능성표시식품은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임 - 영업의 종류에 기능성식품소분업을 신설함 - 개별 인정형 기능성식품의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기능성식품과 기능성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 등을 개별 인정함에 있어 인정받는 자료를 나누어 제출하는 등 단계별 검토제를 도입함 - 개별 인정을 받은 기능성식품과 기능성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하여 인정서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인정서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인정서를 받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함 - 기능성식품제조업은 우수기능성식품제조기준을 적용하고 기능성표시식품제조업에 대하여는 우수기능성식품제조기준을 적용하되, 현재 대부분 식품위생법을 적용받는 업소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식품위생법 제48조에 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관계전문기관ᆞ단체 또는 법인을 동 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능성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향상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ᆞ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및 단체를 기능성식품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ᆞ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능성식품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능성식품에 대한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연구 개발된 기능성식품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능성식품의 영업자에게 기능성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동 지원에 소요되는 장비, 인력, 비용 등 운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안
- 우리사회는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선진국형 식생활 패턴으로 변화하여감에 따라 영양과잉?편중, 환경오염, 운동부족 등으로 인한 성인병의 만연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함 -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건강증진을 위한 소비자의 욕구가 크게 증대하고 있음 - 관련식품, 의약품 산업에서는 다양한 건강증진과 관련된 제품들이 개발?생산?시판되고 있으나 이들의 안전성과 유용성을 평가하고 유통질서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정의함 -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가공하고자 하는 자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 영업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허위 표시 및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사용,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자는 위해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사용, 저장, 운반, 진열할 수 없도록 함 - 허위 또는 과대 표시?광고를 한 자, 기준?규격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한 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여 판매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이 법 시행 당시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가 이 법의 기준?규격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한 영업자로 보되,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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