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852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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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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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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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3318원안가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금산정의 기초를 보수월액으로 하던 것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직역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연계퇴직연금액 산정에 반영함 - 연금가입자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퇴직급여를 받은 직역연금가입자의 연계 신청기한을 폐지하고, 퇴직급여 제한자의 연계 신청 시 반납금의 금액을 합리화하고 연계노령연금액 및 연계노령유족연금액 산정 시 임의계속가입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보건복지위원장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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