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이 재벌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죄의 고리 안에 위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국민연금이 특정 재벌 그룹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제도에 대한 신뢰가 크게 위협받는 일임 - 국민연금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국민연금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 기금이사와 기금운용위원에게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여함 - 그 중 충실의무에 대해서는 가입자 이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을 명시함 - 기금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나 제삼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등의 사익추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함 - 기금의 관리 운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고 위반 시 이득액 또는 기금의 손해액 규모에 따라 형사처벌하며 기금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사익추구금지 조항이나 부정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이익은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성년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근로자도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 동의없이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업에 따른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상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가입자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함 - 고령인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연금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보험재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부자의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및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근거를 마련함 - 국민연금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급여를 독립된 계좌인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공공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조회·활용하거나 친인척의 사업을 위해 가입자의 주소를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공단의 개인정보 보유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이를 경과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파기하도록 하며, 공단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외에 업무 외의 목적으로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 - 개인정보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