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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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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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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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2970상임위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양의식 약화 등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빈곤으로 부양을 받지 못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7인2020-08-14

1912929원안가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탈수급 유인을 촉진하고 빈곤예방기능을 강화함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하여 최저보장수준과 기준 중위소득을 정의함 -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행정기관의 장이 급여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 - 급여의 기준 및 지급 등 개별 급여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는 급여의 종류별로 별도로 규정하게 되므로 현행 수급권자의 범위는 삭제함 -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도록 함 -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의 산정 방식을 법률에 명시함 -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의 교육급여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과 연계·통합을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함 - 자활센터의 사회적 경제 연계 강화를 위해 사업 수행기관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추가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실태조사 및 급여별 누락·중복 및 차상의 계층의 지원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정수를 16명으로 확대함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급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에 위탁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보건복지위원장2014-12-09

유사 개정안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1인2013-11-18

1908351원안가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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