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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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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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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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7532임기만료폐기

- 보조금 이월에 대한 제한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승용의원 등 10인2013-11-05

- 보조금 이월에 대한 제한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승용의원 등 10인2013-11-05

1912217임기만료폐기

- 국회법 개정에 따라 예산안 등의 심의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을 개정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같이 개정하여 보조금 예산안의 통지 시기를 조정함

강석훈의원 등 12인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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