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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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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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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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48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서영석의원 등 11인2026-02-11

2208687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5년마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하여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3-06

2205531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정년을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로 하고, 필요시 5년간 연장하며, 연장된 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11-13

유사 개정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1인2013-11-18

1907828임기만료폐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1인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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