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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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에이즈(AIDS)를 낙인찍고 그 감염인을 차별·배제하는 감시와 통제의 규정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 개정안은 감염인의 인권을 침해해 온 현행법의 과도한 관리·규제조항들을 삭제·정비하고 에이즈 정책 수립에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하며, 검사·통보·정보의 수집·관리 등 절차에서 차별과 인권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 감염인 인권보장과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책위원회의 중요 심의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며 감염인의 위원회 참여를 명시하여 정책의 수립·집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함 - 학교교육과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교육, 의료인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과 감염인 인권 보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 - 피검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검사받도록 강요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하고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검사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함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여부 검사를 실시하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검사 전에 피검사자에게 익명검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함 - 감염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인의 치료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못하고 감염인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일체의 표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외국인이 감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국을 금지하거나 강제 퇴거할 수 없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최신의 의약품과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공급하고 신약과 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인이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가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지원을 하도록 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염인과 감염인의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인 및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감염인 단체 그 밖의 민간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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