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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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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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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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674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보육법 벌칙규정에 “훼손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하여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된 입법미비를 해소하고 영유아의 인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함

김병기의원등12인2022-05-20

2115169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영상정보에 대한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 최근 대법원은 어린이집의 영상정보를 고의로 삭제한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어린이집 영상정보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어려워짐 - 어린이집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어린이집 영상정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0인2022-04-08

2111559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 시설 점검 등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야기된 중대한 파손으로 어린이집 이용자의 위험을 발생하거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해하였을 때 별도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영유아 안전 보호를 위해 안전 의무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 안전사고 관련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주의원 등 10인2021-07-19

유사 개정안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1인2013-11-18

1907835대안반영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1인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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