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래 민법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는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음 - 성년후견제도가 도입, 시행되면서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법률에는 여전히 기존 제도의 용어가 존재함 - 이를 정비하고자 함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에 비합리적인 불균형이 존재하고,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됨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법정형의 불균형을 정비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벌금액을 조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