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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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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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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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장례의식에 있어서 매장보다는 화장방식을 선호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화장로 설치가 증가추세에 있음 - 화장로에 대한 공인된 성능검사 및 정기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ᆞ운영되고 있어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 화장로 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된 만큼 화장로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설치 시 성능검사 및 주기적인 정기검사를 시행하여 화장로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로가 대기배출오염시설로 지정(2010.1.1)된 만큼 화장로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설치 시 성능검사 및 주기적인 정기검사를 시행하여 화장로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화장로에 대한 성능검사 및 정기검사에 따른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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