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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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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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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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는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군인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정부보조금의 교부사유를 공제회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군인공제회의 자본금에 손실이 생긴 경우 군인공제회에 맡긴 회원들의 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음 - 군인공제회의 정부보조금 교부에 제한을 삭제하고 국가가 군인공제회 자본금의 손실을 보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임 -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결손시 정부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합리적 의사결정환경의 결여, 폐쇄적 자산운용 등으로 인하여 그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자산운용의 객관성·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제회 운영 및 관리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의 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 질 경우 국민경제와 회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감사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감사가 공제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군인공제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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