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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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입생 3명 제주국제대…'폐교냐 회생이냐' 마지막 시험대
이사회는 대학 의 재정난 과 구조개선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대학 측은 아직 폐교를 전제로 한 선택을 내릴... 이유 다. 특히 새로 시행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에 따라 교육부가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 을...
“통계적으로 예산은 늘었는데…” 대학이 웃지 못하는 이유
돼영남일보가 한국사학진흥재단 에 정보공개를 청구, 확보한 '2026회계연도 대구·경북 사립대학 (전문대 포함)... 대형 사립 대도 있을 만큼 현장의 재정 난항은 심각하다"며 "재정이 어려워 진단을 통과하지 못하고 정부...
![[사설] 사립대학 구조개선, 자율에 맡겨선 안 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6%252F08%252F05%252F2026080521591058708_l.jpg&w=3840&q=75)
[사설] 사립대학 구조개선, 자율에 맡겨선 안 된다
법 조문의 문구로만 보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사립대학 정상화 또는 폐교 중에서 어느 쪽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인지는 분간하기 쉽지 않다. 법과 시행령에 의해 구조개선 전담기관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이 맡게 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진흥기금의 사용처에 전체 학생의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해산 사유 중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학교법인과 목적 달성의 불가능을 이유로 이사회의 동의 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경우에만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학령인구의 감소와 재정여건의 악화로 일부 지방대학이 교육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파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이들 학교법인 중 일부는 고등교육기관만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초·중등 교육기관을 함께 운영하는데, 이 경우 대학이 교육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해산명령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유치원·초·중등 교육기관의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해산되지 못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립학교법」 제34조에 따른 해산 사유 중 목적 달성의 불가능 뿐만 아니라 파산 등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령인구 감소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등의 사회·정책적 요인으로 강제 폐쇄 및 자진 폐지 대학의 증가가 예상됨 -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 지연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물적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음 -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이해관계자의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쇄·폐지된 학교가 생산·보관 중인 모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이관 및 관리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해 폐지·폐쇄되는 대학의 학적관리 및 증명발급 업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본 사업으로 추가함 -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학생들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2012년부터 유휴 국·공유지 부지 또는 사립대학 부지에 사학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최대 20년까지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무상 사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국·공유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함 - 국·공유지에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시설로의 인정 등을 통한 운영비 절감으로 실질적인 기숙사비가 인하되어 대학생들의 기숙사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기숙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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