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822임기만료폐기개정안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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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전력은 전시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전·평시 향토방위를 위한 인적·물적 능력으로써 평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국가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투력임 - 예비전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신분을 일원화함으로써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예비전력의 정예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0인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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