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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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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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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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621본회의 심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로 군무원 정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군무원의 정의와 임무,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제안함.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9-03

1910335원안가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반군무원의 업무분야에 예비전력관리에 대한 업무를 신설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별정군무원, 계약제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일반군무원으로 전환함 - 군무원 신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14-04-28

1906335대안반영폐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전력은 전시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전·평시 향토방위를 위한 인적·물적 능력으로써 평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국가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투력임 - 예비전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신분을 일원화함으로써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예비전력의 정예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0인2013-08-12

유사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2013-08-12

1907822임기만료폐기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향토예비군을 지휘하는 예비군지휘관을 일반군무원으로 일원화하여 그 신분을 보장함 - 처우를 개선하고 예비전력의 정예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태의원 등 12인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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