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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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예비군 홈페이지, 2018년 휴일 예비군 훈련일정 안내
28 예비전력 관리 업무 담당자 인사 관리 훈령 일부 개정 (국방부훈령 1246호) - 지역 예비군 중대장... 위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 05.21 예비전력 관리 군무원 직종통합을 위한 군무원 인사법 개정 - 일반직...
4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27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76호 국방부 〃 28 군무원인사법 법률 제13771호... 33 향토예비군 설치법 법률 제13780호 국방부 〃 34 법제 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26599호 법제처 4. 21. 35...
'기내소란 방지' 항공보안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인사법 개정안=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무원 등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방부장관이 군 책임운영기관 중기 관리 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로 군무원 정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군무원의 정의와 임무,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제안함.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반군무원의 업무분야에 예비전력관리에 대한 업무를 신설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별정군무원, 계약제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일반군무원으로 전환함 - 군무원 신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전력은 전시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전·평시 향토방위를 위한 인적·물적 능력으로써 평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국가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투력임 - 예비전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신분을 일원화함으로써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예비전력의 정예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전력은 전시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전·평시 향토방위를 위한 인적·물적 능력으로써 평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국가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투력임 - 예비전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신분을 일원화함으로써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예비전력의 정예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향토예비군을 지휘하는 예비군지휘관을 일반군무원으로 일원화하여 그 신분을 보장함 - 처우를 개선하고 예비전력의 정예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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