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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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협 전산용역 부가세 면제기한 연장해야
이에 농협 은 책임 경영 체제가 확립됐고, 경제 사업 활성화 지원 및 농ㆍ축협 지원 사업 개선 등 성과를 올리게 됐다. 그러면서 농협중앙회는 조세 특례제한법 에 근거해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올해 말까지 면제받고...
황영철 “ 농협 자회사 설립시 등록면허세 면제해야”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경제 사업 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 사업 과...
농협중앙회 , 3개 부문으로 독립법인화
조세 특례제한법 , 지방세 법 등이 정한 내용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를 감면할 수 있으며, 국가 및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우 재정ㆍ금융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사업 구조 개편으로 사업부문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유통자회사 간의 합병을 취득세 면제대상에 추가하여 농업인의 판로와 소득을 보호하고 지방 농산물 유통기반과 식량안보 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연체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주거안정 지원,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기업ᆞ벤처 육성, 청년 지원, 창업 활성화 및 개인지방소득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는 농민 지원 등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농업발전에 노력하는 농협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개편함 - 농협중앙회는 농민지원사업, 경제사업(판매·유통 등의 경제사업을 5년 이내 경제지주에 이관), 상호금융사업을 계속 수행하면서 경제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를 100% 지배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13개 자회사를 인수해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단계적으로 이관받아 농협 주도의 농축산물 유통체계 구축함 - 농협금융지주회사는 농협은행, 농협보험 등 신용자회사를 인수해 종합금융그룹체제 구축함 - 국회와 정부는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 특히 금융부문에 소요되는 자본금 확충을 위해 현물(주식)출자 1조원, 이차보전 방식의 현금지원 4조원을 결정함 -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현물출자는 출자주식의 종류, 출자시기 등에 대한 협의가 지연돼 현물출자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 §117 1 14호) 적용 시한을 넘겨 집행될 것으로 예상됨 - 부대의견의 채택을 촉구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조세지원을 3년간 연장하고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려는 것임 -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감면대상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추가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취득하는 회원의 교육사업 및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의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조합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와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신용협동조합이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주민세 재산분을 경감하는 조세특례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새마을금고가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주민세 재산분을 경감하는 조세특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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