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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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마 등을 통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 치유효과가 입증되면서 승마힐링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짐 - 말의 치유적 기능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함 - 말 치유를 활성화함으로써 말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말치유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말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승마힐링지원센터를 둘 필요가 있음
말산업육성법안
- 말은 기존의 가축과 달리 스포츠와 연계하여 활용분야가 다양하고 생산·육성·유통 및 소비단계에서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높아 말산업을 농촌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써 육성이 필요함 - 말의 소비는 승마와 경마를 비롯하여 관광용, 관상용, 식용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되고 있어 각각의 용도에 맞춘 육성·조련에 따라 말의 가치가 증가할 수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실정임 - 따라서 말의 특수한 생산·육성·유통 체계와 소비 형태를 고려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말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을 제도화하여 말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를 통한 농촌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말의 생산·사육·조련·거래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함 -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종합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말산업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말의 수급 조절·가격 안정 및 유통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함 - 농어촌형 승마체험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형 승마체험자업자는 이용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안전기준을 지키도록 함 - 승마체험시설의 설치·운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승마체험장 등의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말 재해보험·승마이용자 보험 등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말사업자에 대한 보험료 일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말사업의 유기적 결합과 성장여건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말산업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구 지정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구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특구 내 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특구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특별시장 등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축산 관련 기관·법인 등에 위탁하고, 말산업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 업무를 추가하여 한국마사회의 말산업인력양성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소, 외식사업자의 사내교육기관 등을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 양성기관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성기관이 난립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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