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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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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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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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 및 이행을 위해서는 그 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계획안을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기본계획안을 예고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 - 국회가 에너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정부가 이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기본계획의 절차적 공정성 및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정희의원 등 15인2014-02-06

1908549임기만료폐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타당한 의견은 이를 반영하도록 함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제남의원 등 11인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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